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직한 기간을 포함하여 1년간 80% 미만 출근한 때는 해당 휴직기간을 제외한 연간소정근로일수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급여 수급 중에 취업을 한 경우에는 그 취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73조제2항). 취업한 사실이 있는 경우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또는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월 150만원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동법 시행규칙 제116조제3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이란 임금 그 자체가 아니라 연장/야간/휴일근로 등 법정수당을 계산하기 위한 하나의 산정단위로 활용되는 도구적 개념으로,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합니다. 판례는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주 5일, 7개월 이상 근무하였고,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피보험단위기간은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위 사실관계만으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2. 1번 답변과 같습니다.3. 종전 사업주에게도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해야 하며, 회사에서 이직확인서 및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를 관할 고용센터 및 근로복지공단지사에 각각 신고했다면 질문자님은 지체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유연근로시간제는 근로시간의 결정 및 배치 등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업무량의 많고 적음에 따라 근로시간을 적절하게 배분하거나 근로자의 선택에 맡김으로써 근로시간을 유연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있어서도 별도로 정한 근로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 가능합니다.유연근로시간제를 통해 근로시간의 효율적 배분을 통해 일 ․ 생활 균형이 가능한 근로환경을 조성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출산 ․ 육아 등으로 인한 경력단절 및 숙련인력의 이직을 방지하고 젊은 인재 들에게는 동기부여 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며, 사업 및 직무의 특성 등에 따라 일하는 시간에 구속받지 않고 근로시간의 효율적 배분 ․ 활용이 가능하여 업무생산성 향상 및 기업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서, 퇴직금은 회사에서 지급하는 것으로서 각 지급요건을 충족하면 각각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병명 및 상병코드가 있어야 산재신청이 가능한 바, 거북목 등 단순히 어깨 통증만 있다는 이유만으로 산재신청을 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2.9.27.부터 이직일인 2023.3.26.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경영상의 이유 또는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 없는 권고사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3.12.24.부터 역산하여 18개월이 되는 기간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민간업체의 시보기간(수습기간)은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상의 수습기간에 관한 규정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