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이건 프리랜서 계약이건간에 해당 성과급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기로 한 내용이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월급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3.2.이후에 퇴사처리한 때는 3.1.에도 유급으로 처리하여 일할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가 가능하므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으며, 직장 내 괴롭힘 규정도 적용되지 않아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명예훼손죄, 모욕죄 등 형사적으로 고소하는 방법으로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만으로 해고가 정당한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판례는 그 비위행위가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의 책임있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야 그 해고가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조건은 채용된 후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비로소 확정하는 것이므로 채용공고상에 수습기간을 명시하지 않더라도 근로계약 체결 시 이를 명시하고 근로자의 동의를 얻거나 취업규칙 등에 근거규정을 두고 있다면 수습기간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2항 및 동시행령 제3조에 따라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할 수 있으나, 이를 사용자가 허용하지 않더라도 퇴직금은 퇴직할 때 비로소 청구할 수 있는 후불적 임금이라는 점, 중간정산에 대한 처벌조항이 없다는 점에서 허용하지 않아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인 월, 화요일에 개근했으므로 주휴수당 1일분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 5일 근무 가정 시 1. (7시간×5시간+주휴 7시간)×4.345주×9,620원= 1,791,715원(세전)을 지급해야 합니다.2. "1,791,715원/월일수×1일"로 일할계산한 1일분을 공제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최대 총 11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므로 최대 26일 중 10일을 사용했다면 16일분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하계휴가는 법에서 보장하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상기 내용과 같이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부여하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