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계속하여 1년간 5인 이상을 유지한 때는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 이후에 5인 미만이 된 시점부터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5인 미만 사업장이 되더라도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1년간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간병급여는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 중 치유 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여 실제로 간병을 받는 사람에게 지급합니다. 이 때, 가족간병도 가능하며, 가족관계증명서와 간병인의 신분증 사본을 공단에 제출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차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연차휴가개념이 아니며, 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설사 상기 내용에 따라 일정 금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되더라도, 질문자님은 무단퇴사가 아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 즉, 해고한 것이므로 상기 금액을 반환할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병가는 법에서 보장하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연차휴가는 법에서 보장하는 휴가제도로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유급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등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이 없다면 별도로 발급받아야 할 서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공제금은 자동이체 방식으로 처리되며 계좌잔고 부족으로 출금이 되지 않을경우 5,15,25일 총 3회 출금을 시도 합니다. 총 3회 출금 시도를 하였는데 납부되지 않은 경우 해당월의 금액은 미납처리되며 6회차 이상 미납할 경우 중도 해지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반드시 주휴일을 일요일에 부여할 의무는 없으며, 1주에 최소 1회 이상 주휴일을 부여하면 법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이때, 특정주에 공휴일이 있더라도 이와 상관없이 주휴일을 별도로 부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2023.2.28.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 날인 2023.3.1.에 퇴사한 때는 연차휴가 16일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므로, 2022.6.7.~2023.6.6.동안 80% 이상 출근한 때는 2023.6.7.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