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지연이자는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부담금을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지 않을 때 부담하는 것이므로, 퇴직연금 가입시점부터 정해진 날짜에 부담금을 납입했다면 지연이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 등에 병가에 관한 규정이 있을 경우 이에 따르면 되며, 그러한 규정이 없다면 사용자의 승인하에 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으며 이 때, 휴가 기간 중에는 무급으로 처리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이란, 경영상의 이유 또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회사에서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합의해지의 한 유형입니다. 따라서 권고사직에 반드시 응할 의무는 없으므로 거부하시기 바라며, 이를 이유로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한 때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경업금지약정이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약정을 체결한 근로자가 이를 위반하여 경쟁업체에 등에 취업한 경우에는 기존 사용자는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약정 위반을 이유로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약정상의 경업금지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경업금지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는 바, '정당한 이유'는 개별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는데, 판례는 근로자의 기업질서 위반행위가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정당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다고 보아 해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의 연차휴가와 입사일 기준의 연차휴가는 중복하여 부여받을 수 없으므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한 경우에는 11년이 되는 날인 4.1.에 연차휴가는 추가적으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수습평가 결과를 이유로 사용자가 근로자를 일방적으로 해지한 때는 해고에 해당하며,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2. 질문자님의 의사와 상관없이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해지한 것이므로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월 15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한 때는 추가적으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1개월 동안의 총 연장근로시간에서 15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 근로자성이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상기 내용만으로만 본다면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여지가 크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첫 직장을 퇴사한 후 지체없이 3개월 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한 때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으로 판단되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