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안타깝지만 불법체류자도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며, 누구든지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됩니다(출입국관리법 제18조,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도 강제퇴거 되어 국내에 입국하지 못합니다.따라서 체류자격이 없는 자를 절대 채용하지 마시기 바라며, 노무자문 등을 통해 노동법에 관한 기초지식을 습득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봉을 삭감하지 않는 한, 동결된 연봉이 최저임금 이상으로 책정되어 있다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반드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하고자 하였으나 사용자가 재계약 체결을 제안할 때는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처리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만으로 180일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최종 이직하는 회사 뿐만 아니라, 종전 회사에 연락하여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급여삭감을 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의 90%로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2.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므로, 해고를 거부하더라도 해고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2.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으므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사이트(고용보험 (ei.go.kr))에 접속한 후 "개인서비스 > 조회 >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이직확인서의 발급을 요청하려는 사람은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제출받은 사업주는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을 영위한 사실로 조기재취업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준비활동으로 최소 1회 이상 실업인정을 받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업무만을 수행할 의무가 있으므로, 상기 내용과 같이 주된 업무에 부수된 것으로 볼 수 없는 업무를 수행할 의무가 없으므로 이를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동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취하지 않아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된 경우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기간 중에는 평균임금의 70% 이상으로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해당 기간 또한 재직기간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