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 미가입기간에 대하여는 퇴직일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문제 삼을 수는 있습니다.2. 문제됩니다. 지연일수에 대하여 연 20%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3.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4. 녹음 내용을 근거로 차액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무기계약직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보아 정규직과 동일하나, 정규직은 애초부터 정규직 채용절차를 통해 입사한 반면, 무기계약직은 최초 기간제 근로자 채용절차를 통해 입사했다는 점에서 신분상의 차이가 존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무한 때는 임금명세서상의 지급된 임금은 최저임금 이상이므로 법 위반이 아닙니다. 다만, 월보수액이 200만원으로 신고되어있다면 최저임금 위반이므로 변경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탈퇴 등으로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더라도 일정부분 배분받는 등의 특약이 존재하지 않는한, 노동조합의 재산은 총유이므로 조합원의 지위를 갖는 경우에만 재산에 대한 주장이 가능하고, 탈퇴 등으로 조합의의 지위를 상실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주장이 불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전반적으로 취업규칙상의 조항이 휴일/휴가 개념을 잘못 이해하여 규정된 것으로 보이므로 개정이 필요합니다. 10인 이상인 사업장으로 보아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의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이며, 하기휴가에 붙여 임의적으로 휴일을 부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는 바, 2023년도에는 퇴직으로 인해 직전년도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약, 2022.10.4.에 발생한 연차휴가 17일 중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가 있다면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퇴직연금사업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5.근무는 2.4.근무의 연장으로 보아야 하며, 2.6.자로 퇴사처리하고자 한다면 "월급여÷28일×5일"로 산정된 임금을 지급하고,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1일분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추가로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이때, 부모의 연령·상태, 가족관계, 부모의 소득활동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양필요성을 판단(관할 고용센터에)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부모가 고령(65세이상인 경우)으로서 소득이 없는 경우에 부양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부양해야 하는 사유에 대해서는 진술서를 제출받아 판단하며, 거소이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배우자 재직증명서 및 본인의 진술서 등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