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직할 때 비로소 청구할 수 있는 후불적 임금이므로, 근로자퇴지급여보장법 제8조제2항 및 동시행령 제3조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퇴직금을 중간정산할 수 없으며, 설사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말씀하신 개정된 연차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모르겠으나,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므로, 2019.4.16.~2023.1.17. 동안 최대 발생할 수 있는 연차휴가일수는 57일입니다(11+15+15+16).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의 요지를 이해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공휴일(일요일 제외) 및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보장해 주어야 하므로, 근로자의 동의가 없거나 사전에 휴일근로에 대한 별도의 약정을 두지 않는 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강제로 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하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퇴직금은 퇴직할 때 비로소 발생하는 후불적 임금이므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직,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해고, 정년의 도달 등 근로관계 종료사유를 불문하고 퇴직으로 인해 기 발생한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고 있다면, 2023.2.9. 현재 최대 발생할 수 있는 연차휴가 일수는 9일이며, 회계연도 기준(매년 1.1.)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고 있다면, 최대 발생할 수 있는 연차휴가 일수는 19.5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산재 요양기간 중에도 해외여행을 갈 수는 있으나, 산재 휴업급여의 취지에 어긋나므로 해외여행 기간 중 휴업급여수급 시 부정수급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1일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제9항).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려는 여성 근로자는 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의 3일 전까지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 및 종료 예정일, 근무 개시 시각 및 종료 시각 등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사의 진단서(같은 임신에 대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다시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첨부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동시행령 제43조의2).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만으로 사용자가 재계약 체결을 질문자님에게 구체적으로 제안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로 처리할 수 있으며,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