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실제 사업을 영위하여 소득이 발생한 것이 아니라면 구직급여 수급에 있어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다만, 해당 사실을 관할 고용센터에 알리시는 것이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기준보다 적은 연차휴가를 부여받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계약만료로 인한 이직은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실제 정규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 허위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한 때는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단순노무직종에 종사하지 않는 근로자로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1년 이상의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는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의 90%로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법 또는 취업규칙 등에서 유급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무급으로 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주휴일이란, 연속된 근로에 대한 피로를 회복하기 위해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1주 1회 이상 부여되는 유급휴일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기본임금을 미리 정하지 않은 채 법정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정액급제), 기본임금을 정하여 이를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정액수당제)의 임금지급계약이나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데, 이를 이른바 '포괄임금제'라고 합니다.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라면 정규직 유무를 불문하고 근로자의 동의가 있는 한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면 다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만 65세 이전에 해당 업체에 취업한 자는 고용보험(실업급여)에 계속 가입이 가능하나, 만 65세 이후에 취업한 자는 가입제외 대상이므로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며 추후에 이직 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서명/날인하지 않은 때는 계약이 성립하지 않으므로 종전의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조건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장/야간 근로 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바, 이 때 사용자가 연장 또는 야간근로를 지시한 사실 및 실제 연장 또는 야간근로를 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였다면 이를 근거로 연장/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