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식대는 200,000원-2,010,580원×0.01= 179,894원이며, 여기에 기본급 195만원을 합한 2,129,894원이 최저임금 이상이므로 법 위반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성희롱예방 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산업안전보건 교육, 퇴직연금 교육, 개인정보보호 교육은 법정의무교육이며, 미실시 시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또한 근속기간에 포함되므로, 수습기간을 포함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틀 단기 계약을 한 경우라면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으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할 예정이었으나 도중에 해고 당한 경우에는 설 연휴 등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근로한 때는 8시간 이내의 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8시간을 초과한 30분에 대하여는 2배를 가산한 수당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를 지급하지 않을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은 법 위반이 아니나 기준 미만으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은 법 위반입니다. 즉,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료 및 근로소득세, 지방세는 근로소득에 대하여 부과되며, 퇴직으로 인해 발생하는 퇴직금은 퇴직소득으로 보아 4대보험료를 공제하지 않으며, 퇴직소득세 및 지방세를 공제합니다. 세금과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끊어서 줄 수는 없으며, 최초 입사일로부터 퇴직일 전까지의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사로 인해 마지막 주에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적어도 일요일까지는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월요일이 퇴사일이 되어야)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의 요지를 이해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격일제 근로자 또한 근로기준법상 야간근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므로,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3.7.1. 부터는 산재보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고용보험법상 노무제공자로 보아 고용보험 가입대상이며, 사업장에서 이직하여 실직 상태에 있을 때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