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므로,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2023.3.20.에 퇴사 시 최대 발생할 수 있는 연차휴가는 총 41일입니다(11+15+15).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9조제1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병가는 특별히 정함이 없는 한, 개인 사정으로 인한 결근으로 보아야 하므로, 해당 월에 병가를 사용하여 개근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다른 회사로 전적한 때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종전의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보므로 새로 전적한 회사에서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퇴직금 지급 및 연차휴가를 부여하며, 퇴직금 중간정산이 아닌 근로관계 단절로 인한 퇴직금 지급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등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것이므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나머지 보험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과 같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된 내용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잔여연차휴가일수"로 산정하는바, 이때, 통상시급은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시급으로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상의 근로조건은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지 않는 전제하에서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으므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상기 내용에 따라 임금 구성항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공휴일(일요일 제외) 및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로서 애초부터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대체공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단서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특정 근로일에 공휴일을 대체한 경우에는 대체된 휴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으므로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으나, 휴일이 대체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만큼의 근로를 제공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 회사와 공모하여 허위로 이직사유를 기재하여 구직급여를 수급한 때는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