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주마다 소정근로시간이 다르다면 주별로 주휴수당을 별도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2. 소정근로시간이란,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는 것이지 실근로시간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상에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실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더라도 1주간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3. 2월 급여에 마지막 주에 대한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면 됩니다.4. 근로자는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하는 것이지, 사업소득세인 3.3%를 원천징수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해 연장 또는 휴일근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연장 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연장 및 휴일 근로한 사실은 연장 및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기본휴가일수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 때, 전년도의 출근율은 기본휴가 산정시에는 기준이 되지만, 가산휴가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 계산의 경우에는 출근율과 직접 관계가 없습니다. 다만, 기본휴가 자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예를 들어 해당연도 전부를 출근하지 않았거나 해당연도에 80% 미만 출근하였으나 월 개근이 하나도 없는 경우에는 가산휴가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1년간 80% 미만 출근하여 8개월 개근한 경우에는 가산휴가 1일을 포함한 총 9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이 존재하더라도 해당 사업장에서 구직급여를 수급한 사실이 있다면 해당 사업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은 합산할 수 없으므로, 부족한 피보험단위기간을 채우기 위해서는 다른 회사에 취업하여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여금 지급 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제한규정을 둘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말정산 등 세금과 관련된 내용은 세금/세무카테고리에서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했으므로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더라도 2.13. 이후에 출근하지 않아도 되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등의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근로자와 같이 평상적 근로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단기근로자의 경우에는 유급휴일을 보장해 줄 의무가 없다고 보아야 하므로 유급휴일을 부여하지 않더라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위원의 결원이 생기면 30일 이내에 보궐위원을 위촉하거나 선출하되, 근로자의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는 근로자위원 선출투표에서 선출되지 못한 사람 중 득표순에 차점자를 근로자위원으로 할 수 있습니다(근참법시행령 제4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잡비 명목의 금원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취업규칙 등에 그 기준을 정하고 있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아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