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하되,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의 지급 신청은 다음달 말일까지 해야 합니다. 매월 신청하지 않고 기간을 적치하여 신청 가능 합니다. 단,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동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이때, 육아휴직 급여 25%(사후지급금)은 고용센터에서 육아휴직급여 신청자에 대한 지급요건(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 확인 후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의 근로시간보다 실제 근로한 시간이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서상의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실제 근로한 시간에 대한 입증책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실제 근로한 시간을 증빙자료가 부족할 경우 그 차액을 청구하기 어려워 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판례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경업금지 약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하며, 이와 같은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에 관한 판단은 보호할 가치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경업 제한의 기간/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유무, 근로자의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및 기타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보호할 가치있는 사용자의 이익'이라 함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정한 '영업비밀' 뿐만 아니라 그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였더라도 당해 사용자만이 가지고 있는 지식 또는 정보로서 근로자와 이를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기로 약정한 것이거나 고객관계나 영업상의 신용의 유지도 이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는바(대법 2010.3.11, 2009다82244), 근로계약서에 경업금지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무조건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판례가 제시하는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일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경업금지 약정 전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그러한 제한이 합리적이지 못한 범위만이 무효가 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야간근로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하며, 사용자는 야간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원하신다면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귀사의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고 부여하므로, 1년이 되기 전에 근로관계가 종료된 근로자에게는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부여되는 연차휴가 15일을 사용하거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성과급 지급기준을 총 근속년수로 정할 때는 육아휴직기간을 이에 포함하여 지급해야 하나, 일정 기간 동안 근로한 대가(출근성적)로 지급되고, 육아휴직기간이 그 기간의 일부 또는 전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성과급 지급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근정 68240-285, 1998.8.17.).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실제 작업현장에서 노동력을 제공하면서 교육이 이루어진 것이 아닌 한, 근로제공으로 볼 수 없어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희망하는 사직일 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없을 경우 부당해고로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한 때는 다음 주 금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으므로 마지막 주의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