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하는바, 아직 자녀가 생일이 지나지 않았거나 초등학교 2학년인 경우에는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 소정급여일수를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소정급여일수는 이직 당시 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차등하여 부여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저시급이 최저임금입니다. 최저임금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하나,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家事) 사용인 및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과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의 소유자에게는 적용하지 않습니다(최저임금법 제3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심근경색이나 뇌출혈로 인한 사망을 과로사라고 하는바, 과로가 심근경색, 뇌출혈을 일으키는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인정된 때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와 질병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란 어려우므로 가까운 노무법인 또는 노무사사무소에 방문하시어 산재전문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생도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사용자에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주어야 하고 퇴직으로 인해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급여액에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매월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적치하여 퇴직할 때 지급하는 것이고,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제외한 임금이 최저임금 이상이라면 법 위반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한 때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취업하고자 하는 회사에서 겸업을 금지하고 있지 않다면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을 시 언제든지 취업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여야 하는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으려면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