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으로 인해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할 수 없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2023.8. 임금지급일).2.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사용자가 입증하지 못하는 한,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한 후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직원의 연봉정보는 영업비밀이라 볼 수 없으므로 법적 책임을 묻기는 어려우나 징계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경력인정 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해당회사의 인사규정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할 것이고 이에 따라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기재한 해고통지서를 교부할 것입니다.2.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부족한 피보험단위간을 채우도록 다른 회사에 취업하여 1개월 이상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일 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 변경에 동의하지 않은 때는 종전의 근로계약의 효력이 계속하여 발생하므로 2023.2.20.까지 근무한 때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의 주장에 따라 1월 말일에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때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별로 차이를 둘수는 있으나 고령자고용법에 따라 만 60세 이상으로 정년을 두어야 하며 60세 미만으로 정년을 규정한 때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미사용수당 또한 과세급여에 해당하므로 세금 뿐만아니라 4대보험료 또한 공제되어야 하므로 세금만 공제한 것은 계산상의 착오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 4일제를 도입할 경우 집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게 됨에 따라 업무효율이 증대되고 근로자의 여가시간이 증가하여 일과 삶의 균형을 이뤄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제조업체와 같이 생산시간이 줄어들어 매출액이 감소할 수 있고 근로자 또한 근로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임금이 삭감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용근로자의 경우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포함)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는 직장가입자로서 건강보험 가입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공단의 판단이 맞다면 상기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