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음에도 불구에도 상기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은 최저임금에 미달합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에 미달한 차액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주 5일 근무제라면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여는 "(7시간×5일+주휴 7시간)×4.345주×9,620원= 1,755,554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 해고 여부를 단언할 수 없습니다. 일용근로자는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자를 말하므로, 상용근로자처럼 일정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면, 곧바로 해고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설사 상용근로자로 볼 수 있더라도 상기 문자내용만으로 해고한 사실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말정산 및 세금과 관련된 사항은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 전문가인 세무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 피보험자격상실신고는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해야하므로, 전 직장에서 아직 상실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전 직장에 상실신고를 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야간근로를 하여 상기 계산 방법에 따라 산정된 야간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하는 바(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제1항), 법정 제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임금으로서 기능합니다.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인센티브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 매월 1회 이상 인센티브를 지급하기로 규정되어 있는 등 지급요건을 충족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피보험자였던 근로자가 자신의 자격내용에 대해 이의 및 오류가 있을 경우, 이를 사업장을 통하지 않고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면 근로복지공단이 사실 확인을 통하여 직권으로 해결할 수 있는바, 이를 피보험자격확인청구라고 합니다. 따라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면 이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2023년 기준 최저임금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하고 있고 종전과 동일한 근로시간에 근로를 제공하는 등 근로조건이 변경되지 않는 한 해가 바뀌었다는 이유로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2. 연차휴가는 실제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부여해야 하는바, 실제 입사일이 2022.3.2.이라면(근로계약상 단순 오기), 2023.3.1. 동안 80% 이상 출근해야 2023.3.2.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