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동거하는 친족인 경우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으나, 동거하지 않는 친족인 경우 다른 직원과 동일하게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이에 따른 보수를 매월 지급 받는 등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될 경우에는 해당 친족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시켜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2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은 주된 사업장(월 보수액이 많은 사업장)을 기준으로 가입되며, 휴직기간 중에도 주된 사업장에서 계속 고용보험관계가 유지되고 있으므로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B회사에서도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근로소득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해당 인센티브가 지급조건(지급액, 지급시기 등)이 사전에 명확히 확정되어 있어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이 또한 임금에 해당하므로 이를 포함하여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 4대보험료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성적인 언어나 행동 등을 조건으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거나 성적인 언어나 행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을 유발하여 고용환경을 악화시킨 것으로 보이므로,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된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직장 내 성희롱 발생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해당 사업주에게 신고하거나 사업주가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임원은 적이 아니고, 이겨야할 대상도 아닙니다. 인사발령은 이를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는 자에게 있으므로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60%'로 산정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0,120원(1일 8시간 기준)입니다. 따라서 '평균임금*60%'으로 산정된 구직급여일액이 하한액인 60,120원 이상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에서 대체공휴일을 규정하고 있는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제2조 각 호의 공휴일이 아닌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대체공휴일로 합니다. 1.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또는 5월 5일 (어린이날)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2.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또는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이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3.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ㆍ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ㆍ5월 5일 (어린이날) 또는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이 토요일ㆍ일요일이 아닌 날에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권이 근로기준법상의 성립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라고 하여도 휴가권을 구체화하려면 근로자가 자신에게 맡겨진 시기지정권을 행사하여 어떤 휴가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사용할 것인지에 관하여 특정해야 하는바, 시기지정권을 적법하게 행사한 이상 사용목적을 사용자에게 알릴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기간 중에는 무급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업주로부터 30일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은 자로서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재직하면서 임금 받은 기간)이 모두 합해서 180일 이상이 되면, 고용센터에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