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8시간인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은 "18/5*통상시급"으로 산정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육아휴직기간 중에 건강보험 납부유예신청을 하면, 육아휴직기간 중에는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복귀한 때 이를 납부하게 되며, 사업장을 통해 부과/고지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 초일(1일)에 입사한 경우가 아닌 한, 월 중도 입사 시 입사한 날이 속한 달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로서 납부하므로 월급여에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를 공제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노사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휴무/휴일을 포함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는 해당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시키기 위해서 해고를 해야하고 근로기준법은 이를 제한하고 있기에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는 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이전에 아르바트를 한 사실은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즉,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는 등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때 발생합니다. 따라서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주휴일에 근로한 경우에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 및 주휴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므로, 근로기준법 제61조에 의한 휴가사용촉진조치나 제62조에 따른 대체휴가 사용이 아닌 한, 사용자가 특정시기를 지정해서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근로개선정책과-4027, 2014.7.18.).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해고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상기 내용과 같은 행위를 한 때는 해고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2.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한 때는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며, 퇴직사유를 불문하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할 때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3. 네4.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은 때는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댜.5. 해당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계속근로한 근로자로서, 사용자가 해고할 때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