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있더라도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부상당하여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산재 승인이 난 경우 치료비, 수술비 등 요양급여 및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를 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되는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한 때는 4대보험 취득 신고시 반려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업종을 불문하고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일" 단위로 부여함이 원칙이므로 근로자가 반차 등 시간단위로 연차휴가를 청구할 시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는 4대보험 가입대상이므로 회사에 소급가입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거부할 시 근로계약서 및 임금명세서 등 근로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해당 회사에서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있는 규정이 없을 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제되지 않습니다.2. 근로계약서 작성만으로 질문자님의 취업정보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단순히 다른지역으로 이사를 간다는 이유만으로는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서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때,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해당 시간대에 근로를 계속하고 있는 모습을 촬영한 CCTV가 직접적 증거자료가 될 수 있으나, 회사가 이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강제할 수 없으므로 실제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기란 어렵습니다. 따라서 직장 동료의 진술, 사업장 특성에 따라 휴게시간을 부여할 수 없는 구조라는 점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업무시간이 아닌 시간에 상사의 업무 지시에 따를 의무가 없습니다. 또한, 사안에 따라 지속적으로 업무시간 외 시간에 업무지시를 한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