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통근이 곤란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회사에 입사한 이상 이제와서 통근이 곤란하다는 이유로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을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소득 지급명세서를 해당 직원에게 발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세금과 관련된 서류에 관하여는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급으로 급여를 지급받았다고 하여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은 아니므로, 근로계약서가 없을 경우 임금명세서 및 급여이체내역서를 토대로 근로시간을 추정하여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혼자 진행하기 어려우시다면, 가까운 노무법인 또는 노무사사무소에 방문하시어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계담당자라고 하여 사직통보기간이 특별히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나,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사직통보기간을 두고 있을 때는 이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제2항에서 규정된 30일의 통보기간보다 장기간의 통보기간(3개월)을 두고 있을 때는 근로자가 원치 않는 근로를 강제하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뒤 30일이 지나면 퇴직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동조제4항에 따라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기본휴가 15일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최대 25일 한도).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법에서 정하고 있는 육아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하되, 회사의 경영악화로 인한 휴직기간은 취업규칙 등에 퇴직금 산정시 근속기간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이 있을 때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직한 기간 또는 육아휴직으로 인하여 휴업한 기간이 3개월 기간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휴직 개시일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위 사안의 경우 육아휴직 개시일인 2020.6. 이전 3개월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함).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수급기간(퇴직 후 1년)이 경과하거나 재취업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신청)를 해야 하며, 수급자는 매 1~4주마다(최초 실업인정은 실업신고일로부터 2주 후)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신고하고, 실업인정을 받아야 구직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취업, 컴퓨터 활용능력 등을 고려하여 고용센터에서 온라인 실업인정 대상자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 =>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신청 =>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혹은 < 고용보험 모바일 앱 => 실업급여 => 실업인정신청 > 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해 실업인정일 당일 17:00까지 전송하면, 고용센터 담당자의 실업인정을 통해 구직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사 후 경쟁업체에 취업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경업금지약정이 있는 경우 또는 경업금지약정이 없더라도 영업비밀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면 현 회사에서 전직금지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3. 네, 회사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제5항에 따라 귀사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있고, 퇴사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퇴사 시점에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입사일기준보다 많을 경우에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정산해 주면 됩니다. 따라서 2022.1.1.~12.31.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3.1.1.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며, 1.31.에 퇴사할 경우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 15일에 대하여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정규직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이므로 계약기간을 둘 수 없습니다. 또한, A회사와 B회사와의 계약이 해지되면 당연퇴직한다는 규정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 즉, 해고로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