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두루누리사회보험상 지원되는 보험료를 월급여에서 공제하여 이를 근로자에게 반환하지 않은 때는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합니다.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식대 10만원이 매월 계속적으로 지급되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므로 연봉에 포함됩니다.2. 전 직원을 대상으로 가입하고 부담금을 납부하되 1년이 되기 전에 퇴사한 근로자의 부담금은 사용자에게 귀속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감시/단속적 근로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자에게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반면에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지 않은 자는 월 23시간 이내의 연장근로 시 연장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없으나 23시간을 초과한 때는 연장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유급휴가를 사용한 날은 결근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출근일수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된 근로조건에 따른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므로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에 SNS를 통해 업무지시를 하는 것은 정당한 업무지시라 할 수 없으며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안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는 실업 상태에 있는 피보험자에게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것이므로 취업할 시 구직급여 수급은 중단됩니다.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취업한 것으로 보므로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여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사일은 노사 당사자간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말하므로 퇴사일을 2.1.로 정한 때는 월급여 전액을, 1.31.로 정한 때는 "월급여÷31일×30일"로 일할계산한 급여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최소한의 근로조건을 정하고 있으므로 동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보다 많이 줄 경우에는 법 위반이 아닙니다.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동법 제60조제1항),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기본휴가 15일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동조제4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야간근로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하며, 사용자는 야간근로에 대하여 0.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비번일이 주휴일이라면 특정 주에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유급으로 처리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마도 구직급여일액의 1일 하한액인 60,120원이 적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60,120원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무 시 기준 하한액이므로 1주 40시간 미만 근무한 때는 60,120원보다 적은 금액으로 수급하게 됩니다(예: 1주 30시간 근무 시 60,120원×30시간÷40시간= 45,09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