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하는 바(실무상 '주차'라고 함), 이 때 주 1회의 유급휴일을 가질 수 있는 자는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 한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강행규정이므로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는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주휴수당,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 전 3개월 기간 중에 결근하지 않는 이상 평균임금이 낮아지지 않으므로 퇴직금 지급에 있어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이란 경영상의 이유 또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회사에서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하므로 사용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가 아닙니다. 따라서 퇴사를 종용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니므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여금 등 특정수당을 지급할 때 기본급의 비율대로 지급할 경우 기본급이 낮아질수록 상여금 등 특정수당을 적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본급의 일부를 통상임금이 아닌 수당으로 분리한 때는 통상임금이 낮아져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을 적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 근로관계를 종료 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으면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은 때는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으면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은 때는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61조에 의한 휴가사용촉진조치나 동법 제62조에 따른 대체휴가 사용이 아닌 한, 사용자가 특정시기를 지정해서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4대보험 중 고용보험은 중복가입이 되지 않으며(월보수액이 많은 주된 사업장을 기준으로 가입), 나머지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은 중복가입됩니다. 2. 퇴직금은 각각의 사업장에서 퇴직금 지급요건을 충족 시 각각 사업장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1주 40시간), 주휴일이 일요일인 경우 토요일은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무급휴무일로서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이므로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도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