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을 해지하고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으며 이 때 퇴직소득세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수령하게 됩니다. 연금 수령기간이 길어질수록 세금혜택을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병가기간 및 코로나19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은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무급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퇴사 통보기간을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며,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 정함이 없는 한,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은 퇴사처리를 유예할 수 있으며 1개월 후에 퇴사처리를 할 경우 아직 재직상태이므로 임금지급일인 다음 달 10일에 11일분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계속근로기간이 40일이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개월 미만 고용되는 일용근로자 또는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로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때는 고용/산재보험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가입요건에 해당하면 소급가입이 가능하며 사용자가 근로자 부담분의 보험료를 합산하여 전액 공단에 납부하고 근로자로부터 별도로 반환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비과세 급여를 제외한 과세급여에 대하여 4대보험료 및 세금(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합니다. 근로자는 고용보험 중 실업급여 보험료를 사용자와 절반씩 부담하며, 사용자는 실업급여 보험료와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 전액을 사업장 규모에 따라 부담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부서장의 스케줄에 따라 근로시간이 변경되는 것은 시차출퇴근제가 아닌 사용자의 일방적인 근로시간 변경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상에 근로시간 변경에 대한 별도의 약정이 없거나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변경된 근로시간에 근로를 제공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차 면접 전형을 거친 후 채용여부가 결정되는 것이라면 아직 채용이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없어 법적으로 다툴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사용자에게도 재해보상에 대한 책임이 인정되는 것이므로 산재 불승인이 난 경우에는 사용자도 보상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참고로 근골격계질환 산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장기간 반복 동작을 하거나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해야 하는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에 근로시간의 1/3 이상 종사하였다는 점을 입증해야지만 승인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퇴행성 질환의 경우에는 산재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산재 전문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