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는 등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연차휴가 2.5일을 1년간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이 때 해당 수당의 12분의 3을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반면에 퇴직으로 인해 1년간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 15일분의 수당을 청구할 수는 있으나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는 산입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퇴사한 것이 아니고 단순히 계속근로기간을 단절할 목적으로 4대보험 취득/상실신고한 것이라면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2022.3.1.~2023.2.28.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3.3.1.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전산상 오류가 있거나 종전 사업장에서 잘못 신고한 것일 수도 있으므로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피보험기간(고용보험가입기간)은 그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 당시의 적용 사업에서 고용된 기간으로 하되,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있고 그 상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현재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합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2020.6.23~7.31, 2020.8.~10, 2022.1.8.~8.31, 2022.9.1.~12.31. 각각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하여 소정급여일수가 부여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규정 제2조 공휴일 및 제3조 대체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 법조항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 한 때는 서면합의한 내용에 따라 특정 근로일에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대체되며 이에 따를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용직 근로자를 채용해야하는 법적 근거는 없으며, 공사현장의 특성상 일용직 계약을 체결하는 경향이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장기 해외 출장으로 인한 자발적 이직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 2에서 정하고 있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월급여액에 미리 포함하여 지급하였다면 연차휴가 사용 시 사용한 일수만큼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공제할 수 있으나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한 자녀당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각각 최대 1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