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별표2에 따라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때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유발생일로부터 3~4개월 이내에 이직한 경우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성과급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이 때 성과급 차등지급에 따라 일부 근로자에게 불리하다면 불이익 변경으로 보아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절차를 거쳐 취업규칙을 변경하거나 단체협약을 갱신해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안타깝지만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정당한 이유 없이도 해고할 수 있으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동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하므로(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휴직자 또한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재직자에 포함되므로 성과급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2. 휴직자에 대하여 성과급 지급률을 달리 적용하겠다는 의미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사 사유(해고,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를 불문하고 사용자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할 때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영업양도 등으로 고용관계가 승계된 때는 종전의 근로기간은 새로 양수하는 회사에서의 근로기간과 합산하며, 합산한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퇴직할 때 영업을 양수한 회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등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이 때, 회사는 이직확인서 및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를 각각 관할 고용센터 및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신고해야 하며, 수급기간(퇴직 후 1년)이 경과하거나 재취업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신청)를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직급을 불문하고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교육이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실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상기 내용만으로 근로시간인지 여부도 알 수 없으므로 법적으로 대응해야 할 부분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정OT는 매월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연장근로에 상응하는 수당을 미리 월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을 말하며, 실제 합의된 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때는 연장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