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수급자는 매 1~4주마다(최초 실업인정은 실업신고일로부터 2주 후)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신고하고, 실업인정을 받아야 구직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2. 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스케줄표상 토요일이 휴무일로 되어 있다면 그 날 근로제공의무가 없으므로 출근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으나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때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자에서 정규직 근로자로 근로관계 단절없이 계속 근로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16개월에 대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되,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할 때 청구할 수 있는바, 재직기간이 2021.7.11~2022.6.23.이라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만약, 2022.7.11.이후에 퇴사한다면 주휴수당은 당연히 평균임금에 포함되며,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연차휴가 중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지급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의 12분의 3은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0.5배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1일 8시간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1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금요일까지 주 40시간 근무인 경우 1주간 소정근로일은 월~금요일이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주말 2일 중 1일은 주휴일, 나머지 1일은 무급휴무일입니다. 따라서 월~금요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무급휴무일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주휴일 근로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반면에 1주 6일 근무 시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주말 1일은 주휴일이 되며, 이 때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자격수당의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취업규칙 등에서 그 지급기준을 정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의 요지를 이해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여금 지급요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이며 이로 인해 근로계약 자체의 효력이 부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무단퇴사와 상관없이 사용자는 근로자가 기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임금체불에 따른 법적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회사에 입사한 기록이 남겨져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개인정보처리자는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하나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제1항). 이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제42조는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