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일반적으로 편의점 근무는 1인 체계로 이루어지므로 항시 고객을 응대해야 하는 업종 특성상 휴게시간을 별도로 보장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휴게시간이 보장될 수 없다는 점을 주장하시어 명목상 부여되는 휴게시간 1시간에 대하여 임금을 사용자에게 추가적으로 청구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2.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실근로시간이 아닌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며, 근로계약서상에 반드시 기재해야 할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1년 개정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제2항에 따라 "퇴직금은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또는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등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 주장은 타당하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에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이에 따른 처벌 규정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일반계좌로 지급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자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성실한 근무에 대한 공로보상적 성격이 있으므로 이러한 퇴직급여를 수령하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 근무할 것이 요구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전액을 지급해야 하므로, 상기 사유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일부만 지급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탄력적 근로시간제 운영에 따라 근로일별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초과하면,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교대제 근무의 경우 근무일이 매번 변동되므로, 일요일이 반드시 주휴일로 될수는 없으며, 비번일 중의 하루를 주휴일로 보아 이 날 근로한 때는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3개월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라면, ① 근로일별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초과하거나 ② 특정일, 특정주의 근로시간이 각각 12시간, 52시간을 초과한 시간 ③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당직근무란 정기적 순찰, 전화와 문서의 수수, 기타 비상사태 발생 등에 대비하여 대기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며, 이러한 업무는 원래 근로계약에 부수되는 의무로 이행되어야 하는 것이어서 정상적인 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래의 업무와 다른 당직/숙직근로는 연장/야간/휴일 근로로 볼 수 없으므로, 근기법 제56조의 가산수당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때, 전형적인 당직/숙직근로는 본래의 업무와는 별도의 부수적 근로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므로, 부수적 근로계약의 대가로 당직/숙직수당이 지급되면 됩니다(서울민사지법 1992.9.24, 90가합90460).반면에, 당직/숙직근로의 태양이 그 내용과 질에 있어서 통상근로의 태양과 마찬가지로 인정될 때에 한하여 당직/숙직근로를 통상의 근로로 보아 이에 대해 근기법 제56조에 따른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이고, 당직/숙직근로가 전체적으로 보아 근로의 밀도가 낮은 대기성의 단속적 업무에 해당할 경우에는 당직/숙직근로 중 실제로 업무에 종사한 시간에 대해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대법 1990.12.26, 93다카13465).위 내용을 참고하시어 해당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년 365일 중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소정근로일)을 80% 이상 출근하여야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즉, 애초부터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휴무(일)은 출근율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주일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됩니다. 즉, 근로계약기간을 1주일로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시고, 1주일 전 후로 근로의사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다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에 따라 범죄 예방/보안, 화재예방/시설안전, 교통단속/교통정보수집, 사람을 구금(교도소), 보호(병원)하는 시설 등에서는 "공개된 장소"에서 설치가 가능하나 이 외의 목적으로는 CCTV를 설치, 운영을 할수 없습니다. 만약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이를 위반하여 CCTV를 설치, 운영할 경우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녹취자료 등을 수집하여 국가인권위원회 또는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신고해 보시기 바라며, 직장 내 괴롭힘 관련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2. 3.3% 소득세 대납과는 별개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1일 8시간 기준, 주 40시간 기준 하한이 60,120원입니다. 따라서 1일 7시간 기준은 60,120원보다 적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은 실근로시간이 아닌 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