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수급자격자가 실업인정대상 기간중에 취업한 사실이 있거나, 근로에 의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실업인정일에 취업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취업'에 해당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월 60시간 이상(주 15시간 이상 포함) 근무하기로 예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월 60시간(주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단기예술인 또는 단기노무제공자로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1개월 미만으로 고용·계약)- 예술인으로서 월평균소득이 50만원 이상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노무제공자(특수고용직)으로서 월보수액이 80만원 이상인 노무제공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법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근로의 개연성이 있는 모든 소득(번역료, 수수료, 프리랜서 활동 소득, 강사료 등 포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공공근로에 참여한 경우- 회의 참석, 임시직, 아르바이트 등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상업ㆍ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사업자등록이 없더라도 사실관계 조사 후 자영업 영위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포함- 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수익 창출 또는 특정한 목적 달성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그 활동을 유지하면서 다른 사업에 취업할 수 없고, 그 활동을 통해 정기적인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전업 주식·부동산 투자자, 인터넷 개인 방송인, 인터넷 홍보 전문가 등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아 무단결근을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경력인정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다른 직원과 동일한 경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질문자님에게만 경력을 인정하지 않은 때는 회사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경력 불인정으로 인해 임금, 휴가 등의 불이익을 받고 있다면 이를 근거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강제로 쉬는 것은 휴업에 해당하므로 그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연차휴가 및 유급주휴일(주휴수당 지급)을 부여해야 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소정근로일을 개근 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 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생 또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정하고 있는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는 한, 해당 서약서만으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지급의무를 면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실제 지급받은 급여 금액"과 "원천징수영수증상의 금액"이 다르다면, 회사에 수정신고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과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업급여는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이므로 휴업기간 중에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기타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도 부정수급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소득만 발생하지 않는다면 구직활동을 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는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소속 근로자의 사회보험료(고용보험·국민연금)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함으로써 사회보험 가입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입니다.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보수가 230만원 미만인 신규가입 근로자와 그 사업주를 대상으로 신규가입 근로자 및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36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미가입으로 소급하여 가입시 사용자에게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근로자에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자 부담분의 보험료를 포함하여 전액 납부하면, 근로자 부담분의 보험료는 사용자에게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