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연차휴가청구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 날에 발생하며, 그 지급액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하고,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합니다(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7.19.).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므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은 모두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반면에,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 성질에 따라 판단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기본급, 직책수당, 상여금, 하계휴가비 등은 모두 임금에 해당하므로 평균임금에 산입하되 정기상여금은 퇴직일 전 3개월간에 지급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퇴직일 전 12개월 동안 지급받은 전액을 12월로 나누어 3개월분을 평균임금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다만, 하계휴가비 및 정기상여금이 재직 중인 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다면 이는 고정성이 결여하여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은 퇴사처리를 유예할 수 있으므로 그 기간 동안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현실적으로 이를 입증하기란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고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바, 소정근로시간이란 실근로시간이 아닌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며, 조퇴한 날은 결근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연차휴가사용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인 월요일에 개근하였으므로, 주휴수당을 정상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 : 22년 근무분(1월~11월 근무분)은 12월 23일 이전에 퇴사하셨기 때문에 발생 안하는게 맞는 거죠??2020년부터 퇴사시점까지 총 발생개수: 24+25=49개>> 네, 맞습니다.▶ 질문: 22년 근무분은 발생안하는게 맞는거죠?2020년부터 퇴사시점까지 총 발생개수: 24+24+25=73개>> 네, 맞습니다.그럼 두 가지 기준 중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연도 기준(73개)라고 보면 되는걸까요?>> 네,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시간을 기준으로 임금이 책정되었으므로 11시간(13시간-휴게 2시간) 기준으로 시급을 산출해야합니다. 따라서 월급여가 2,400,000원이라면 시급은 "2,400,000/(55시간+주휴 8시간+연장 15시간*0.5)*4.345= 7,835원"이며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건당 수수료를 지급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을 부인할 수 없으며, 실제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상이므로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3.3%는 사업소득세이므로 임금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즉,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하는바, 일당 150,000원 이하는 원천징수할 세금이 없습니다. 따라서 고용보험료(0.9%)를 공제한 44,595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을 제외한(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 나머지 4대보험 상실신고는 퇴사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장근로를 포함하여 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시킬 수 없으며(근로기준법 제53조제1항,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2.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하면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