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말미암아 소멸합니다. 다만, 장해급여, 유족급여, 장례비, 진폐보상연금 및 진폐유족연금을 받을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합니다(산재보상보험법 제112조제1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동의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종전의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시간 변경에 동의하지 않으면 그만이고, 이를 이유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때 비로소 해고가 되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단,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구제신청 불가),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으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은 전문 외부 강사 도움없이 자체교육으로 가능하며,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동영상으로도 교육이 가능하되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중 "해당 사업장의 직장내 성희롱 발생시 처리 절차와 조치기준, 성희롱 피해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철차"는 사업장 별로 상이하므로 교육자료에 해당 사업장에 맞는 내용을 추가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사용자가 정하여진 기일(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에서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일)까지 부담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한 날까지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납입하여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제3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이율을 말합니다(동시행령 제11조).1. 부담금을 납입하기로 정해진 날짜의 다음 날을 기산일로 하여 가입자의 퇴직 등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 날짜를 연장한 경우 그 연장된 날짜)까지의 기간: 연 100분의 102. 제1호에 따른 기간의 다음 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하는 날까지의 기간: 연 100분의 20사용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퇴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동조제5항).퇴직 이후 사용자가 14일 이내에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연이자 납입과 함께 형사적제재(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를 병행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업무추진비 명목의 금품이 계속적/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 의하거나 관례나 관행에 따라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경우에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므로 미지급 시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2. 회사의 매출액/영업이익 등 경영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경영성과급이나 부서의 업무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집단성과급이 변동성이 있더라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면 이 또한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며 미지급 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의 요지를 이해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체불된 임금에 대하여는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으며,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에 1주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미만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실제 1주 15시간 이상 계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해왔다면 소정근로시간은 1주 15시간 이상으로 볼 수도 있으므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반드시 주민등록상에 기재되어 있는 주소지에서 구직활동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구직활동을 하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고용센터에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전에 답변드린바와 같이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으로 320만원씩 지급하기로 정한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 중도 퇴사 시 일할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면 됩니다. 여기서 주휴수당은 월급여에 포함되어 있으며, 일할 계산 시 실근무일수가 아닌 월 재직기간에 비례하여 산정합니다(320만원÷30일×21일= 2,240,000원(세전)).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A지점과 B지점이 인사/회계관리가 독립적이지 않고, 하나의 업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