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는 등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전에 폐업으로 인한 권고사직 또는 해고한 때는 퇴사한 경우 육아휴직 복귀 후 지급금(100분의 25)을 지급합니다. 2/3. 종전의 근로관계는 단절되는 것이므로 새로운 회사에서 육아휴직 개시일 전 6개월 이상 근무하고, 한 자녀에 대하여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은 경우 육아휴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는 실업 중인 자에게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것이므로 사업자등록을 한 때는 취업한 것으로 보아 구직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않았음을 증명해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출퇴근용으로 차량을 개인에게 지급하는 것이라면 별도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을 것이나, 하나의 업으로 하는 것이라면 이에 대한 대가인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15일을 월급여액에 포함할 경우 월급여는 다음과 같습니다.[(16+16/5)×4.345+15×16/5÷12]×9,620= 841,020원(세전)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실제 월~금(평일) 오전 10시 출근 오후 6시 퇴근하고 월급여를 계속하여 지급받고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아야 하며, 용역계약서가 아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2. 식사시간이 별도로 없는 등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임금 위반이나, 식사시간에 부여되는 등 1시간의 휴게시간을 보장한 때는 최저임금 위반은 아닙니다.3.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 주휴수당이 월급여에 포함된 것으로 보므로 월급여액이 최저임금 위반이 아닌 한, 주휴수당이 지급된 것으로 보아 법 위반은 아니나,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4.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5. 사용자가 업무내용을 정하고 출/퇴근 시간에 따라 매일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매월 지급한 점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경영상의 이유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므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재량 및 호의에 의해 지급되었고, 계속적으로 정기적으로 지급하지 않은 것이라는 회사의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급여명세서(해당 인센티브가 매월 지급되었고, 4대보험료 및 세금이 원천징수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근거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최초 입사한 날인 2022.3.부터 1년이 되는 2023.3.까지 계속근로한 때는 퇴직 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단,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함).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는 근로자가 출산, 질병, 재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상(非常)한 경우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임금 지급을 청구하면 지급기일 전이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비상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가불할 수 있습니다. 2.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퇴직하고 퇴직금을 수령한 후 다시 재입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