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3년도의 취업규칙은 2022년도 및 2023년도 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야 할 것인바, 가까운 노무법인 또는 노무사사무소에 방문하시어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임금지급일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식대는 100,000-1,914,440*0.02= 61,711원이며, 기본급과 합산한 1,889,761원은 최저임금 기준 월한액인 1,914,440원 미만이므로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매월 9.5시간의 연장근로를 예정하여 미리 월급여액에 포함시킨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2항 및 동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아니라면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설사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사용자가 거부할 경우에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지역수당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고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미납된 보험료를 근로자 본인이 납부할 의무는 없으며, 보험료 납부의 책임은 회사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미납한 기간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해주지 않아 근로자에게 피해가 가는데 이런 경우를 줄이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체납 사실 통지서를 발송하여 체납사실을 알리고 있으나, 사용자가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이를 강제로 납부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극히 제한적입니다. 다만, 체납사실이 통지되고 그 다음달 부터 발생하는 미납 연금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분을 근로자 본인이 직접 낼 수 있습니다. 이를 '기여금 개별납부'라고 하는데, 개별 납부한 기간의 1/2에 해당하는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 콜센터(1355)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와는 별도로 질문자님의 임금에서 정상적으로 국민연금보험료를 공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단에 납부하지 않은 때는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변경된 행정해석에 따라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발생하는 15일의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은 1년이 지난 다음 날(366일)까지 근로하고 그 다음 날 퇴사하여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상에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이고,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월요일에 입사 시 월요일에 쉬더라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2. 입사일을 화요일로 정했다면 가능합니다. 3. 월~금요일이 소정근로일이라면 일반적으로 일요일을 주휴일, 토요일을 무급휴무일로 봅니다. 주휴수당이란 주휴일에 지급되는 수당으로서 매월 근무일수에 상관없이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월급여액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 반면에 근무일수에 따라 급여가 매월 변경되는 시급제 또는 일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1주 단위로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주휴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4.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는 공휴일은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월 5일(어린이날),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음력 8월 14일, 15일, 16일)입니다(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는 사장이 주는 것이 아니라 고용센터에서 수급자격 요건을 판단한 후 지급하는 것입니다. 다음 요건을 모두 충촉할 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법상 휴업급여를 신청할시 제출할 서류로는 휴업급여청구서, 근로계약서 사본, 재해 발생일 이전 4개월 간 임금대장 및 이전 1년간 상여금 대장 사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