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인정상여는 세무계산상 상여로 인정되는 것을 말하며, 이와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인센티브의 지급조건이 불확정적이거나 일시적으로 지급된 경우에는 임금으로 볼 수 없으나, 지급조건(지급기준, 지급시기, 지급액 등)이 미리 정해져 있어서 근로자가 지급받을 것이 예측 가능하다면 비록 지급액이 일정치 않더라도 임금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회계연도기준(예: 매년 1월 1일)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해당 회사에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고 있다면, 취업규칙 등에 퇴사 시점에서는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2023.1.1.에 발생하는 연차휴가 17일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12월말까지 근무하도록 사직을 권유한 것이라면 이를 거부하고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면 될 것이며, 일방적으로 12월 말에 사용자가 그근로계약을 해지한다면 해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므로 2023.1.1.에 발생한 연차휴가 17일에 대하여 수당으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3. 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가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실근로시간이 아닌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므로, 근로계약서상에 1주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미만으로 정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상의 소정근로시간이 형식에 불과하고 실제 1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계속적으로 제공했다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볼 수 있으므로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 월급여를 책정할 수 없습니다. 월급여를 책정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 출/퇴근 시간 및 휴게시간을 알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는 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바, 최종 이직하는 B회사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하여 이직한 때는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A회사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라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때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입사일 또는 회계연도기준(매년 1.1.)으로 산정할 시 모두 2023년도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없으며,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보다 많으므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하여야 합니다(최대 41일).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업무와 뇌경색 발병 간에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여 승인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상 질병의 경우 업무상 사고보다 상대적으로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려우므로 가까운 노무사사무소 또는 노무법인에 방문하시어 산재 전문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사용자는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는바, 근로계약서상에 휴게시간을 제외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3.5시간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과는 달리 실제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고 1주 15시간 근로를 계속적으로 수행했다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CCTV, 동료진술, 휴게시간이 보장될 수 없는 사업장의 특성 등)를 구비하여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피보험단위 기간이 전 직장과 통산하여 180일 이상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상기 내용을 참고하시어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지 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며 1년을 지난 나머지 잔여기간에 대하여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적법한 퇴직금 중간정산이 아닌 한, 1년이 되는 시점에서 지급한 퇴직금은 퇴직금 지급으로서 효력이 없으므로, 해당 근로자가 퇴직할 때 전체 재직기간 1년 6개월분의 퇴직금 전액을 지급해야하며, 기 지급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은 부당이득으로서 근로자로부터 환수해야 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