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는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어야 하며, 식사시간은 일반적으로 휴게시간으로 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휴일근로시간 산정 시 휴게시간만큼을 제외하여야 하며, 1시간 휴게시간이 보장된 경우에는 "(8시간*1.5+1시간*2)*시급"만큼을 휴일근로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소정근로일인 경우 적어도 일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월요일에 퇴사하여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개근한 대가인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는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동의없이 해당기간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요구하면 연차휴가는 차감되지 않는 것으로 처리할 수 있으나 해당 기간에 유급으로 처리된 부분은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생활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한 점에 있어 회사의 귀책이 있으나 상기 사유만으로 별도의 유급휴가를 준 것으로 처리하도록 요구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 명시적으로 사용자가 업무를 지시하지 않았더라도 묵시적으로 승인한 점을 주장하여 해당 기간 동안에 임금을 지급하도록 요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3.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하지 않아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4. 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종전 근로시간이 그대로인 상태에서 기본급이 인상되었다면 통상시급이 높아지므로 이에 따른 고정연장근로수당 또한 인상되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다만, 정확한 근로시간을 알 수 없어 고정연장근로수당 8만원 인상이 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을 직접 고용한 업체에서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용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때는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말하므로, 사용자의 취로요구가 있을 시 업무에 복귀해야 한다면 이는 휴게시간이 아닌 대기시간으로서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시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식사시간은 통상 휴게시간으로 보므로 무급으로 처리해도 무방합니다. 다만, 식사시간을 반납하고 사용자의 승인하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식대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지 않는 한, 사용자가 식대를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만료 전에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해지하지 않는 한, 해고로 볼 수 없으므로 위 사실관계만으로 사용자가 법 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고용/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모두 가입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