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직 발생하지 않은 연차휴가를 사용자 승인없이 사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인사권한이 있는 부서장이 아직 발생하지 않은 연차휴가를 미리 주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조사결과 체불임금을 확정하게 되며, 체불금품확인원을 노동청에서 발급해주면 이를 토대로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말합니다. 따라서 2022.10.31.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 날인 2022.11.1.에 퇴사할 경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징계권한은 사용자의 고유한 권한이므로 해당 직원을 징계할지 여부는 사용자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태불량인 직원으로 인해 질문자님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점에서 해당 사실을 회사에 알리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의 내용과 달리 실제 휴게시간을 보장해 주지 않은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순노무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도 최저임금의 100%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지급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60%*소정급여일수로 지급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0,120원(1일 8시간 기준)입니다. 따라서 1일 5시간을 근로할 경우 하한액인 60,120원보다 적게 책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기간제 근로자에게 해당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명시적인 문구가 없을 때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는 것이 비용/시간적인 측면에서 더 유리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체불금품확인원을 노동청으로부터 발급받아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대지급금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가압류에 관하여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개인이건 법인이건간에 폐업처리 되었더라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으나,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