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나(서울행법 2001.7.24, 2001구7465),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게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 상의 '이중 취업금지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여야 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해당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주된 사업장에 경영질서를 해치거나 대외적인 이미지를 손상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중취업에 따른 징계대상이 될 수는 없다고 판단되나, 미리 해당 사실을 알림으로써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법적분쟁을 미리 예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직 채용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이중취업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나, 채용이 확정된 경우 이중 취업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육아휴직 중인 사실을 미리 말함으로써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를 제거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단순히 퇴사를 권고한 것인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해지한 것인지 명확하지 않으므로, 곧바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사직서를 제출하지 마시고 계속 출근하시기 바라며, 이를 이유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때 비로소 해고로 볼 수 있는 바,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나(서울행법 2001.7.24, 2001구7465),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게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 상의 '이중 취업금지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여야 합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겸업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겸업사실을 알리지 않는 한 회사에서 이를 알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아니면서 「고용보험법」제77조의6에 따라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해당 사업주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자로서 다음 요건에 모두 해당하면 출산전후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1. 출산 또는 유산·사산을 한 날 이전에 노무제공자로서의 피보험단위기간 3개월 이상일 것2. 출산전후급여등 지급기간 중 노무제공을 하지 않을 것((노무제공을 통한 소득 및 자영업을 통한 소득이 허용금액미만인 경우에는 노무제공으로 보지 않음)3. 출산 또는 유산·사산을 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것지급기간에 대해 30일 단위로 신청해야 하나, 지급기간 종료 후 일괄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등 신청서 1부- 노무 미제공 사실 확인서 1부- 출산을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출산증명서 1부- 유산·사산을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진단서(임신기간이 적혀 있어야 함) 1부(유산·사산만 해당)- 지급기간에 노무제공자로서 해당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질의는 인사/노무카테고리에 적합하지 않으므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계약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한 무상으로 진행하기로 한 부분에 대한 수임료를 해당 노무사에게 지급할 의무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인 경우에는 부당해고를 다툴 수 없으며,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청구할 수도 없습니다. 위생과 관련한 사항은 구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0년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했을 경우 퇴사 시 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연금수령액은 퇴직연도별 수령 나이에 따라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산정기간이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라면, 월 중도 퇴사 시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되므로 위 사안의 경우 "1,914,440원/31일*25일= 1,543,903원(세전)"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평일/토요일 휴게시간이 모두 1시간이고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2022년 기준 "(9시간*5일+5시간*1일+주휴 8시간+연장 10시간*1.5)*4.345주*9,160원= 2,905,415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법 위반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