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보호구의 지급 등)에 의거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작업조건에 맞는 보호구를 작업하는 근로자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1.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 안전모2. 높이 또는 깊이 2미터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 안전대(安全帶)3. 물체의 낙하ㆍ충격, 물체에의 끼임, 감전 또는 정전기의 대전(帶電)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작업: 안전화4.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 보안경5. 용접 시 불꽃이나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 보안면6.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 절연용 보호구7. 고열에 의한 화상 등의 위험이 있는 작업: 방열복8. 선창 등에서 분진(粉塵)이 심하게 발생하는 하역작업: 방진마스크9. 섭씨 영하 18도 이하인 급냉동어창에서 하는 하역작업: 방한모ㆍ방한복ㆍ방한화ㆍ방한장갑10. 물건을 운반하거나 수거ㆍ배달하기 위하여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이륜자동차(이하 "이륜자동차"라 한다)를 운행하는 작업: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2조제1항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승차용 안전모따라서 상기 작업에 해당하지 않는 한, 사용자가 안전화를 반드시 지급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목요일이 주휴일이라면, 금요일부터 화요일까지 개근한 때는 목요일에 주휴수당을 지급하면 되며, 퇴직일이 있는 마지막 주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산재처리는 회사의 승인 여부와 상관없이 재해 근로자가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직접 신청한 후 공단의 승인이 있으면 산재보험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에게 산재신청을 하도록 말씀하시기 바라며 거부 시 무단결근에 따른 징계처분을 하시면 될 것입니다. 만약, 해당 근로자가 산재신청을 할 경우 산재발생 여부에 관하여 사업주의 확인이 필요하므로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면 이를 사실 그대로 기재하여 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경조휴가는 법에서 정한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회사에서 재량적으로 정할 사항입니다. 취업규칙상에 '조부모'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 이를 '내조부모(친조부모)'로 이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해당 문구(조부모)를 취업규칙에 규정하였을 당시 '조부모'를 외조부모까지 포함키로 하지 않았다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내조부모(친조부모)'로 해석함이 타당합니다. 또한, 관행적으로 친조부모상에 대하여만 경조사 휴가를 부여했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별도의 정함이 없는한, 임금 소급분 인상 결정 시점에 재직 중인자라면 퇴직예정자라하더라도 소급적용을 해야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관할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2.3.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한 때는 2023.3.이전에 퇴사 시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최초입사일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만약, 1개월간 개근했음에도 불구하고 연차휴가를 주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직일 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2개월 이상이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면, 입사일 및 퇴사일, 퇴직 전 3개월간 임금, 소정근로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조사과정에서 체불된 퇴직금을 확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근로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되나 근로계약을 별도로 체결하지 않더라도 상당기간 동안 이의없이 근로를 계속 제공했다면 종전의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