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단시간 근로자로서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1일 소정근로시간 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동의없이 휴일근로를 강요할 수 없으며,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실제 휴일근로를 한 때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지금 당장 출근하지 않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등의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구직급여를 수급했더라도 다시 해당 업체에 취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이직사유가 자발적 이직임에도 불구하고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 회사와 공모하여 비자발적 퇴사로 처리한 때는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므로 수습기간을 포함한 재직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연차휴가의 경우에도 수습기간을 포함한 계속근로기간에 따라 부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이때, 한 자녀당 최대 1년간 2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육아휴지신청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피보험자 중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인 피보험자에게 육아휴직 급여를 고용센터에서 지급하며,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휴일과 공휴일 등 유급휴일이 겹친 때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해주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강행규정이므로 근로기준법 제60조를 위반한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는 무효입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 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기 위해서는 시급에 주휴수당을 명시적으로 구분하여야 하고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또한, 주휴수당이 시급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더라도 주 5일 근무시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은 10,992원이 되어야 합니다(9,160원+9,160원÷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