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피보험단위기간이 맞게 산정된 것인지를 알 수 없습니다. 다만,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데 아무런 문제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는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므로(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휴게시간을 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여 부여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2.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3. 소정근로시간이란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므로 때때로 연장근로를 하는 등으로 실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 되더라도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동의없이 정신과 기록을 열람하는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며, 상기 사유는 채용 결격사유가 될 수는 있을 것이나 이미 채용된 경우라면 해당 병력을 이유로 채용을 취소한 때는 부당해고로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가 1개월 개근시 1일씩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사용촉진대상이 아니며, 근로계약기간을 별도로 정하지 않은 근로자의 경우 사용자가 사용촉진을 실시하였으나, 근로자의 퇴직/해고, 사업장의 폐업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무노동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지각한 시간만큼에 비례하여 임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각비 공제가 근로자의 동의하에 이루어졌고 그 금액이 실제 근로하지 않은 시간에 따른 임금 공제액보다 적은 때는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소급 가입시 근로자부담분의 보험료를 포함한 전액을 사용자가 각 공단에 납부해야 하며, 근로자부담분의 보험료는 근로자에게 청구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를 근로자가 지급하지 않을 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은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을 초과 지급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임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대법 1995.12.21, 94다26721).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말하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일과 동일합니다. 따라서 2020.12.31.까지 근무한 경우 퇴사일 및 상실일은 2021.1.1.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마지막 주에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더라도 퇴직으로 인해 7일간 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은 때는 마지막 주의 주휴수당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나, 임금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 바 이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라고 합니다. 퇴직으로 인해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한 때는 전액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