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월급내 고정 초과근로수당 포함>> 유효합니다.2) 무단결근 발생시 임금 삭감의 내용>>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에 대하여 비례하여 임금을 삭감할 수 있는 것이지, 일률적으로 20% 임금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 3) 퇴직 1개월 사전통보 외 퇴직"승인"을 득해야 퇴직 가능하다는 내용>> 유효합니다. 4) 퇴직시 인수인계가 안됐을 시 손해 배상 청구 관련 내용>> 유효하나, 실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5) 사업장에 손해를 끼친 경우 그에 따른 변상에 대한 내용>> 유효하나, 징계양정이 과할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감시/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자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4장(근로시간과 휴식) 및 제5장(여성과 소년)의 근로시간/휴게/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됩니다(근로기준법 제63조). 따라서 감시/단속적 근로자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얻은 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54조 휴게시간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시간/휴게/휴일과 관련이 없는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는 적용되므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 입장에서는 실업급여 등 4대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점에서 불이익이 발생하며, 회사에서는 추후에 근로자가 4대보험 소급가입 요청 시 지연신고에 따른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단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에 대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조사과정에서 실질적으로 휴게시간을 보장해 주었는지를 확인하며 보장해 주지 않았다고 인정될 경우 추가적인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은 등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지 사용자의 권리가 아니므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2. 서면으로 촉구하지 않은 때는 적법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가 아니므로,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3. 네4.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취하지 않은 한,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5. 2번 답변과 같습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6. 1번 답변과 같습니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실업을 신고하기 위하여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의 발급을 요청하려는 사람은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제출받은 사업주는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동법 시행규칙 제82조의2). 이직확인서 신고는 근로자가 할 수 없으며, 사업장에서 직접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이직확인서를 신고하기 어려운 경우 관할 고용센터에 해당 사실을 알리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해당 형태로 근무시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봅니다.2.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8시간으로 봅니다. 따라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은 16시간으로 보아 16/40*8= "3.2시간*시급"을 주휴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3. 실질적으로 휴게시간을 보장 받지 못했음을 입증할 수 있으면 임금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배려와 존중으로 대우해준다면 일대일 관계에서 뿐만 아니라 팀 전체의 성과 달성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질문자님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따른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합니다(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다만, 근로자의 불법행위 등으로 인해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여 민사절차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2.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에 대하여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에 대한 판단은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도급계약이든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에 따라 개별·구체적으로 판단한다는 입장입니다.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는 위 사실관계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가까운 노무법인 또는 노무사 사무소에 방문하시어 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