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4인 이하 사업장)이라면 다음과 같이 산정한 금액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법 위반이 아닙니다.- (11시간*6일+주휴 8시간)*365/12/7*9,160원= 2,945,376원(세전)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야간근로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하며, 야간근로 시 근로기준법 제56조제3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야간근로를 한 때는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을 직접 고용한 회사는 파견업체인 A사이므로, A사를 기준으로 구직급여를 신청하면 됩니다. 이 때, A회사의 명의가 변경된 사실은 구직급여 신청에 있어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형태를 불문하고 고용보험에 가입된 회사에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 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등 비자발적 이직이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사직서를 제출한다는 것은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하는 것이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니 사직서를 제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단,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2년을 초과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처리 가능).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에 따라 20일 기준(4주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여는 다음과 같으며, 미달한 금액을 지급할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 (20일*7시간+주휴 7시간*4주)*9,500원= 1,596,000원(세전)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되며,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권고사직은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상기 요건에 해당할 경우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지급액은 "평균임금*60%*소정급여일수"로 지급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0,120원입니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므로, 퇴직일 기준으로 역산하여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기 때문에 월 중도에 퇴사하더라도 평균임금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또한, 월급여액을 알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일 하한액(60,120원)이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물품을 구입해주면서 임금에서 공제하기로 합의한 때는 해당 물품을 구입하는데 들어간 비용을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으나, 근로자의 동의가 없다면 이를 공제할 수 없으며 별도로 청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예를 들어 2022.1.1.~2022.12.31.까지 근무 후 2023.1.1.에 퇴사한다면 다음과 같이 산정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230,769*3+3,230,769*3/12)/92*30*365/365= 3,423,912.8원(세전)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므로, 근로기간을 2년으로 정하고 그 기간이 만료되어 퇴사할 때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지 않으며,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때,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