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짐 2월달 부터 산재 신청으로 인해 노무사 계약을 했는데 아직 산재 접수 신청을 안했다고 합니다 대부분 접수를 이렇게 늦게 하는지,궁금하네요 . >> 업무상 질병의 경우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위한 자료를 수집하는데 시간이 오래걸릴 수 있습니다. 반면에 업무상 사고인 경우에는 인과관계를 입증하는데 어려움이 없고 신속히 처리가 가능하므로 담당 노무사에게 조속히 처리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산재 승인 전 수술비.입원비 경우개인 실비로 먼저 하고 있습니다 상관이 없는지요>> 산재보험 요양급여와 실비를 중복하여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산재신청 후 공단의 승인이 있기 전까지 건강보험 및 실비로 처리하시고, 추후 산재승인시 요양급여 청구할때 다른 보상이나 배상항목에 실비로 받은 부분을 제외하고 요양비가 지급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소득이 없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소득+재산+자동차 등 다양한 조건을 고려하여 보험료가 책정됩니다. 따라서 부모님의 명의로 된 주택은 질문자님의 재산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를 제외하고 보험료가 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기간을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은 민법 제660조 규정에 의해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근로자의 근무기간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의 경우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 도중에 임의로 퇴직하였다면 사용자는 근무기간 위반을 이유로 이에 따른 민법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민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육아휴직 신청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하고, 사업주는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육아휴직을 허용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30일이 지난 뒤에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육아휴직 개시일을 지정하여 육아휴직을 허용하여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1조).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2.퇴사의사를 2주전에 말하고 이번달 말까지 근무입니다 미사용 연차가 남아있다면 사용하고 퇴사를 해야하나요?>>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하거나 사용하지 못한 경우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3.만일 사용을 못한다면 미사용연차는 돈으로 받을수 있나요?>> 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이 실제 부여되지 않았을 경우 (12시간*5일+주휴 8시간)*4.345주*9,160원= 2,706,414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법 위반이 아닙니다. 따라서 수습기간을 두지 않은 경우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은 최저임금에 미달하므로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차액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육시간이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상의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을 경우에는 해당 시간에 대하여도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도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으나,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020.10.01~2021.09.30(1개년간) 출근율에 따라 2022년 연차가 발생하는거 아닌가요?그리고 회사에서 연차촉진제 시행시 실제로 연차사용을 하지않아도 잔여연차가 소멸되는 건가요?>> 2020.10.1.~2021.9.30.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1.10.1.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며, 이중 8개를 사용하였다면 7일의 연차휴가가 남게됩니다. 2021.10.1.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2022.9.30.까지 사용할 수 있는 바, 퇴사로 인해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15-8=7일분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2022년도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2021.10.1.~2022.9.30.까지 80% 이상 출근해야 2022.10.1.에 16일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이란, 회사에서 먼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권고사직으로 단정할 수는 없으나, 적어도 퇴사를 종용한 것으로 볼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법에서 정한 근로자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으로서 사용자의 승인대상이 아닐 뿐더러 연차휴가 사용목적을 증빙해야할 의무가 없으므로 사전 통지나 보고를 했다면 무단결근으로 처리할 수 없고 징계의 대상이 될수도 없습니다. 다만, 위 사안의 경우 취업규칙에 휴가사용일 전날에 휴가를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연차휴가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 특정하지 않은 때는 정당한 시기지정권 행사로 볼 수 없어 무단결근으로 볼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