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A회사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 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B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이상 B사업장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2. A회사에 고용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해보시기 바라며, B회사에서 받는 월보수액보다 많음에도 불구하고 A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때는 소급하여 가입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회사가 이를 거부할 시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란 현재 재직중이거나 혹은 퇴사하여 피보험자였던 근로자가 자신의 자격내용에 대해 이의 및 오류가 있을 경우, 이를 사업장을 통하지 않고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면 근로복지공단이 사실 확인을 통하여 직권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폐업한 후 영업양도 등으로 근로관계가 승계된 때에는 종전의 근속기간은 단절되지 않으므로 이를 합산하여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 예정자에게 성과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성과급 지급 시점에 재직 중인 자에게는 성과급을 지급해야 하며, 취업규칙 변경절차를 거치지 않는 한 내부결재 문서만으로 취업규칙 효력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는 횟수와 상관없이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면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다만,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종전 사업장에서 구직급여를 수급한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은 합산할 수 없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초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즉, 1년차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총 26일입니다. 예를 들어, 2022.1.1.~2022.11.30.(1년 미만) 동안 매월 개근 시 매월 1일에 1일씩 연차휴가 11일이 발생(2.1/3.1/4.1....12.1)하며, 2022.1.1.~2022.12.31(1년) 동안 80% 이상 출근한 때는 2023.1.1.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주 몇일 근무하는지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평일 5일, 토요일 1일 근무하는 경우 1주 총 근로시간은 8시간*5일+4.5*1일= 44.5시간이며,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 1주 40시간을 초과한 4.5시간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때, 반차(4시간)를 사용한 주에는 연장근로가 0.5시간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 52시간제란 법정기준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에 노사 당사자간 합의로 실시할 수 있는 1주 12시간 연장근로시간을 합한 총 52시간을 1주에 초과하지 않도록 금지하는 근로시간제도를 의미합니다. 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하더라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신병휴직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휴직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귀사의 취업규칙 등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현재 소속되어 있는 법인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다른 법인으로 영업이 양도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근로관계는 양수인에게 자동으로 승계되므로 고용승계를 거부하고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퇴직금을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한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따라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때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해고예고기간'은 단지 해고일에 해고될 것임을 미리 예고하여 다른 취업 등을 알아볼 수 있는 여유기간을 설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원칙적으로 예고기간 중에도 출근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