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나(서울행법 2001.7.24, 2001구7465),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게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 상의 '이중 취업금지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배우자의 회사로 이직하도록 강요하여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시키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없는 등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반면에, 단순히 이직할 것을 권유하는 것에 불과하다면 이는 해고가 아닌 권고사직에 해당하므로 이를 거부하시면 됩니다. 만약, 해고 또는 권고사직에 응하여 실업상태에 있다면 2가지 모두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매월 근무일수에 따라 급여가 변동되는 시급제 또는 일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공휴일 근무 시 "유급휴일수당(100%)+휴일근로수당(100%)+휴일근로가산수당(50%)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토요일이 주휴일인 경우에는 공휴일 근로와 마찬가지로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250%를 청구할 수 있으나, 무급휴무일인 경우에는 토요일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닌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150%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없이 근로계약서를 임의적으로 작성하는 것은 사문서 위조에 해당하여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또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개시 전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따라서 실제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구두로 체결하였다면 근로계약서를 소급하여 작성하더라고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할 것이며, 그 기간이 만료되어 이직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며, 회사에서 임의로 자발적 이직으로 퇴사처리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마도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거나 5인 이상 30인 미만인 사업장으로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한시적으로 주 60시간 이내의 근로를 시킨 것으로 보입니다(2022.12.31까지 유효함). 만약,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 제53조제1항 위반으로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말 그대로 구매부서를 지원하는 팀으로서 구매팀이 물품이나 자재를 구입할 시 이를 직/간접적으로 지원(업체평가, 등록, 실적관리 등) 해주는 부서로 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노사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별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다면 임금체불인 상태에 있으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을 일급에 포함하여 지급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상 일급과 주휴수당이 명시적으로 구분되어 있어야 하고, 근로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상기 일급액에 주휴수당을 명시적으로 구분하여 포함하고 있지 않는 한,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추가적으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계약서에 포괄임금제라는 단어가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포괄임금제에 해당될까요? 아님 고정OT연봉계약에 해당될까요?>> 근로형태나 업무의 성격상 연장/야간/휴일근로가 당연히 예상된다고 하더라도 기본급과는 별도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을 세부항목으로 나누어 지급하도록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급여규정 등에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포괄임금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대법 2020.2.6, 2015다233579).2. 이런 경우 통상 임금은 기본급이 될까요? 아님 월지급액(기본급+고정연장수당)이 될까요?- 출산휴가급여 산정을 위한 통상임금>> 고정연장근로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이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임신으로 인해 연장근로를 하지 못하는 경우에 계약서에 있는 고정연장수당도 같이 받지 못하는 건가요>>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