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동거하는 친족은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에 노무를 제공할 수는 있으나 노동관계법령에 따라 근로자로서 지위에 있어야 지원하는 각종 사업 지원금의 대상은 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장려금에 관하여는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을 시급에 포함하여 지급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상 시급과 주휴수당이 명시적으로 구분되어 있어야 하고, 근로자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상기 첨부해 주신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시급과 주휴수당이 명시적으로 구분되어 있지 않으므로, 시급 10,000원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절차는 단순히 연장근로를 했는지 여부를 가늠하는 기준으로 보아야 하므로, 실제 사용자가 연장근로를 지시한 사실이 있고, 실제 연장근로를 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 청구할 수 있으며, 퇴직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말합니다. 따라서 2022.10.1.에 입사한 때는 1년이 되는 2023.9.30.까지 근무하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퇴직일은 2023.10.1.).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차휴가 및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반면에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특정 주에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5.6시간)*13,000원= 72,800원"으로 산정하며,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합니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3. 11.5을 종기로 정한 때는 휴무일이더라도 11.5.을 마지막 근로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복/갱신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므로 무기계약직 근로자로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퇴사처리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해고 또는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여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직사유는 사실 그대로 기재해야 하므로, 실제 배우자와 동거를 위해 이직하는 것이라면 해당사유로 이직확인을 해주어야 하며, 이를 허위로 신고한 때는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는 바, 소정근로시간이란, 실근로시간이 아닌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므로 1주 14시간 근로하기로 정한 때는 실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더라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실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으로 계속되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볼 수 있을 때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년간(2021.9.~2022.9.) 80% 출근한 때는 가산휴가 1일을 포함한 연차휴가 16일이 발생하며 이를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전액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토요일은 근무하지않고 10월 3일 월요일(개천절)에 근무할경우(휴일근로수당150%,근로를 하지않아도주는임금100%,)총 250% 지급. 그리고, 주 40시간 근무했으므로 주휴수당(일요일)도 지급.2. 3일 월요일은 근무하지않고 토요일에 근무할경우 실제주40시간초과가 안되 연장근로수당(총150%) 해당되지않고 기본8시간 근무수당으로 지급. 그리고, 토요일까지 주40시간근무했으므로 주휴수당(일요일)도 지급.맞나요? 맞다면 근로자는 토요일보다는 월요일근무가훨씬 수당이 높은거죠?>> 시급/일급제 근로자인 경우는 250% 지급이 맞습니다.3. 월요일도 쉬고 토요일도 쉬는경우 - 월요일은 유급휴일이니 수당이 나오지만, 실제근무일이 화~금요일까지 주40주간이 안되므로 주휴수당(일요일)은 지급되지않음.주휴수당은 1주 40시간 실제 근로해야 지급되고, 지각,조퇴 ,외출로 40시간이 되지않으면 주휴수당을 못받는건가요?>> 월요일(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인 화~금요일에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