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인 의무는 없으나,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때에는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는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경업금지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무조건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일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경업금지 약정 전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그러한 제한이 합리적이지 못한 범위만이 무효가 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2.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사직을 거부할 시 1개월까지는 퇴사처리를 유예할 수 있으며, 1개월이 지난시점부터 14일을 도과한 날부터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이 때부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파견계약직으로 근무중입니다 5월13일이 1년만기되는 날이고 추가로 1년 더 연장 가능하다고 해서 연장하려고 합니다회사 담당자가 기간만 간단하게 적고 싸인하면 된다고 하는데 맞는지....... 연장계약서를 따로 작성해야 되지 않을까요?별도의 양식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종전의 근로조건과 동일한 조건으로 근로계약기간이 연장되는 것이라면 계약기간을 별도로 기재하여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작성 후 교부해 주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0조는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따라서 상기 채용공고상의 근로조건을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할 때에는 법 위반으로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4주 동안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55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공휴일 및 제3조 공휴일에 근로할 경우에는 휴일근로가 아닌 통상근로가 됩니다. 따라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사업주가 노동부에 출석을 해야 검찰 송치가 가능한가요?>> 아닙니다.2.사업주가 계속 무시하고 출석을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사업주는 임금체불에 대한 항변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건이 처리됩니다. 3.계속 사업주가 노동부에 안나오면 소액체당금 신청도 못하나요?>> 신청할 수 있습니다.4.사업주가 계속해서 노동부에 나오지않는다면 별도로 잡아가거나 하지는 못하나요?>> 출석을 강제할 수는 없고, 임금체불에 대한 처벌을 구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동법 제57조에 따라 휴일근로수당에 갈음하여 1.5배를 가산한 휴가를 부여할 수 있는 바, 이는 연차휴가가 아닌 보상휴가를 의미합니다. 보상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할 경우에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므로 해당 월에 각 수당이 발생한 경우 3/12을 곱한 금액을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할 것이 아니라 임금총액에 해당 금액을 전액 합산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9조에 따라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형)를 도입한 사용자는 부담금의 최소수준(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으로 당해 DC형 퇴직연금 규약에서 정하고 있는 부담금을 퇴직연금사업자(은행, 생명보험회사 등)에게 납부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한 급여지급 의무는 이행한 것으로 간주되므로(근로복지과-2040, 2013.6.17.), 퇴직 시점에서 산정한 퇴직금과 차액이 발생하더라도 그 차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기 스케쥴표에 따르면 1주 소정근로시간은 35시간이며, 이를 주휴시간을 포함한 월 근로시간으로 환산할 경우 (35+7)*4.345주= 182.5시간입니다. 따라서 최저 임금 기준 월급여액은 182.5시간*9,160원= 1,671,700원(세전)이며, 30분 연장 근로 시 0.5*9,160원*1.5= 6,870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제가 지난주 토요일부터 코로나로 자가 격리중인데 다음주 월요일에 출근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다보니 주차 수당도 빠지고 격리기간동안 연차를 사용하고 있고, 회사에서는 그 어떤 지원도 없습니다. 현재 정부에서 지급 받는 10만원 지원금 외에 다른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게 없을까요?>> 자가격리 기간 중에 사용자로부터 유급휴가(연차휴가 제외)를 부여받지 못한 때에는 현행 지원금은 생활지원금 밖에 없는 것으로 압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업종을 불문하고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