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회사와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어야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사용종속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퇴사예정일 전에 사용하려고 한 연차휴가를 퇴사로 인해 사용하지 못했다면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전액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두상으로도 근로계약 체결이 가능하므로, 정규직 전환을 약속했다면 이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다만, 정규직 전환을 하기로 한 사실이 불분명하다면, 정규직 전환을 주장하는 근로자가 이를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바, 1주에 청구할 수 있는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시급"입니다. 따라서 4주 동안 개근한 때는 "8시간*시급*4주"로 산정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2.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150만원 이상인 경우2번의 경우 자영업을 통한 소득이 150만원 미만이면 해당 안되는건가여?>> 네그리고 1번의 1주동안 15시간 이상인지 아닌지 어떻게 나라에서 알수가 있나요?프리렌서 계약할때 신고를 하나요? 주 몇시간 일한다 이렇게?>>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소득이 발생한 근거로 근로계약서 또는 급여명세서 제출을 요구하여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이 중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인지 여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바, 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부당한 업무명령을 당연히 거절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를 거절했다는 이유만으로 지속적으로 퇴사 압박을 주는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으므로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여 회사 또는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제 연장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일정 시간을 연장근로시간으로 간주하기로 합의하였다면(고정O/T), 실제 근로시간이 합의한 시간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약정한 연장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합의한 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차액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계약시마다 공개채용 등의 절차를 거쳤고, 그 과정에서 계약기간의 단절이 있었으며, 근무내용 및 근무부서가 달라지는 등 근로계약의 동일성 및 계속근로의 기대가능성 등이 인정될 여지가 없다면, 이는 동일업무에 계속근로를 위한 대기상태가 아니므로 단절 전의 근로계약과 새로운 근로계약을 별개로 보아 연차휴가 및 퇴직금을 산정 시 따로 기간 계산을 해야 할 것이나, 재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노사 관행이고, 노사 당사자가 모두 그렇게 기대하면서 사실관계에 있어서도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재계약을 체결하는 형태의 근로관계가 반복되었다면, 이는 단절 전의 근로계약과 새로운 근로계약을 합산하여 연차휴가 및 퇴직금을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 퇴사처리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산정기간이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이고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라면, 9.30.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 날 퇴사 시 만근여부와 상관없이 해당월에 결근하지 않았다면 월급여를 그대로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