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년 2개월째 한 회사에서 근무 중인데 회사에서 조금만 더 근무를 해달라고 하셔서 2달을 더 일하는 걸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1.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이고 계약만료면 실업 급여 수급 대상이라고 했는데 맞나요?>> 네2. 추가로 더 일하게 되는 2달간은 계약직으로 근무 후 실업급여 수급을 할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3. 동일 사업장에서 계약직으로 변경되는 경우 부정수급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하는데 근로계약이 변경되면 괜찮을까요?(ex.주 5일에서 주4일 근무로 단축)>>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근로계약 형태를 정할 수 있으므로, 계약직으로 변경했다는 이유만으로 부정수급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 변경없이 최초 입사일로부터 2년 범위 내에서 기간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격일제 근무자의 경우 주휴일이 반드시 주말이 되는 것은 아니며, 비번일 중 1일이 주휴일이 됩니다. 다만, 공휴일은 법에서 특정일로 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동의없이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인 휴일에 근로를 시킬 수 없고, 근로자의 동의가 있거나 사전에 휴일근로에 대한 약정이 있다면 그 날 근로하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무노동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5분 지각한 경우 "5/60*시급"만큼을 임금에서 공제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 물품 구입과 관련한 내용이 법 위반인지 여부는 위 사실관계만으로 확인할 수 없으며, 이는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할 때 퇴직금 전액을 지급해야 하므로 일부 공제하여 지급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지방고용노동청에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서 근로복지공단지사에 간이대지급금(구 소액체당금)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3.3% 세금은 사업소득자에게 원천징수하는 사업소득세이므로, 4대보험에 가입한 근로자에게는 사업소득세가 아닌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때 청구할 수 있는 주휴수당은 "15/40*8*시급"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이 중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인지 여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바, 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장의 욕설과 명예훼손 행위는 그 자체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이미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라면 출근하지 않더라도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이며, 추가적으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진정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시급제는 매월 근무일수에 따라 급여가 달라집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광복절 및 추석에 쉬더라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며, 그 날 근로한 때는 유급휴일수당과 휴일근로수당 및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 작성 후 하루만에 퇴사는 불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2. 근로계약서에 근로자가 회사측에 퇴사를 미리 통보해야한다 또는 며칠이내, 몇달 이내에 통보해야한다는 기간도 없었는데 당일 퇴사가 불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3. 저는 한달간 이미 처리된 지난 회사작업물들을 따라만드는 교육을 거쳤고, 3개월 계약직으로 수습기간도 가지기 전에 퇴사를 했는데 회사 프로젝트에 영향을 끼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손해배상 청구하기 어렵습니다.4. 회사가 사직서 제출을 받아주지 않아 한달 이내에 다른 회사 취업이 막히거나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사직을 수리를 하지 않은 때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 동안 퇴사처리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5. 저 때문에 인사위원회가 열린다고 하는데 참가를 해야하나요.>> 안 하셔도 됩니다.6. 이대로 귀가하게 된다몀 무단결근, 무단퇴사가 되어 불이익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럴 수가 있나요?>> 앞선 언급한 바와 같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67. 그외 문제 될 수 있는 부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을 알 수 없어 해당 임금이 최저임금 위반인지 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은 때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퇴직금을 월급여액에 포함하여 지급한 때는 퇴직금 지급으로서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단, 연봉에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매월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적립하는 것으로서 연봉에서 해당 금원을 제외한 금액을 12로 나눈 금액이 최저임금 이상이라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