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용근로자로서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고용보험 가입대상이며,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도 계속하여 3개월 이상 근로한 때에는 고용보험 가입대상입니다. 1개월 미만 고용된 일용근로자는 월 소정근로시간과 관계없이 고용보험 가입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이 중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인지 여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바, 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는 바, 관련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녹취자료, SNS자료, CCTV 등을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기간제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용기간에서 제외하나(기간제법 제19조제5항), 개인사정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취업규칙 등에 해당기간을 사용기간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사용기간에 포함되므로 휴직기간만큼 근로기간이 연장될 수 없습니다. 개인사정으로 인한 휴직기간을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규정이 없는 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여 1년 이상인 때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연차휴가는 '연간 소정근로일수'에서 휴직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일수('실질 소정근로일수')를 기준으로 해당 근로자의 출근율을 산정하되, 그 출근율이 연간 소정근로일수에 대하여 80%미만인 경우 본래 평상적인 근로관계에서 산출되었을 연차휴가일수(15일)에 대하여 '실질 소정근로일수'를 '연간소정근로일수'로 나눈 비율을 곱하여 산출하고, 80% 이상인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비례해서 적용할 필요가 없고, 정상적인 휴가일수인 15일을 부여하면 됩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지급액은 이직 당시 피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라 소정급여일수에 대해 지급하는 바, 피보험기간은 그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 당시의 적용 사업에서 고용된 기간으로 하되,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있고 그 상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현재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첫번째 사업장에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후 3년 이내에 마지막 사업장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 첫번째 사업장 및 두번째 사업장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사시 남은 연차(회계년도기준)11개를 사용하기위해 6월1일~17일까지 휴가신청서 결재를 올렸는데 휴가신청서만 미결재인상태에서 6월1일부터 회사를 출근하지 않으면 퇴사후 퇴직금의 문제가 있을지 궁금하고>>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므로 사용자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퇴사일까지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할 수 있고, 임금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그리고 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중 큰금액으로 퇴직금을 산정한다고 하여 통상임금이 얼마인지 궁금해 사진첨부해서 올려봅니다!>> 기본급은 통상임금이며,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이 아닙니다. 식대 및 제수당은 근무일수에 관계없이 전 직원에게 일률적/계속적으로 지급한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식대 및 제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면 퇴직금 산정시 일급통상임금은 "2,986,835÷209×8= 114,328.6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단순노무직에 종사하지 않는 근로자로서 1년 이상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했거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의 90%로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어 법 위반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주휴수당 미지급 등 근로자가 얻게되는 불이익이 있을까요?(월급급여내역,출퇴근시 지문인증,마감 확인 및 거래내역 확인 카톡 등의 기록이 존재합니다)>> 근로계약 미작성 및 미교부 시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1주 15시간 근로하기로 한지 알 수 없을 때에는 실제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했음을 입증하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프리랜서라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저희는 알바생의 위치인데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할까요?>>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3.주휴수당을 받기위해서 주 40시간 이상,4대보험이 필수인가요?>> 아니요,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에는 4대보험 가입유무와 관계없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주5일 근무하는데 평일에 공휴일이 있으면 그 주는 주휴수당 못받는건가요??>> 공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15시간만 일하면 주휴를 받을 수 있는건지 아니면 주5일 15시간이상을 꼭 일해야 주휴를 받는건지 궁금해요!!!!!>> 근로계약 체결 시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기로 노사 당사자간에 합의한 경우에는 실근로시간과 상관없이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1.6.1 입사했고22.5.31 퇴사할 예정입니다이런경우에 연차수당 받을 수 잇나요?1년 근무 했을 경우 15개 생기는 연차에 대한 수당을 받으려고 합니다!퇴직금 + 연차수당 받으려면 어떻게해야죠? ㅜㅜ>>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 다음 날을 말하며, 퇴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22.5.31.까지 근무하고 22.6.1.에 퇴사하면 되나, 15일의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적어도 22.6.1.까지 근무하고 22.6.2.이후에 퇴사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를 하였는데 부당대우로 인하여 자진퇴사를 하였습니다. 일한 기간 동안의 임금을 받으려고 사장님께 연락하였더니 통장사본을 들고 가게로 직접 오라고 하였습니다. 이 아르바이트 사업장에 개인정보가 담긴 서류들을 많이 제출하였는데 이것들도 악용할까봐 불안한데 통장사본까지 제출하려니 불안합니다. 그리고 사장님이 폭언과 갑질로 인하여 그만둔거라 그사업장을 다시 방문하기가 두렵습니다. 혹시 통장사본을 내야하는 의무가 꼭 있나요? 법적으로 무조건 제출하여야 하나요? 계좌번호와 은행명은 알려주고 입금해 달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불가한 걸까요? 궁금합니다.>> 통장사본을 제출할 의무는 없으며, 입금될 통장 계좌번호만 알려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