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무하였는데 22.05.31 자로 계약만료 및 재계약 연장 않한다는 통보를 받았어요. 이런 경우 연차는 모두 몇개 발생하며 실업급여는 받을수 있늕지 궁굼합니다.>>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기간 동안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2020.6.1. 기간제 근로계약 체결 당시 종전의 근로관계가 종료된 사실이 없고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연차휴가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 기산점은 2020.5.18.로 볼 수 있습니다. 2020.5.18~2022.5.31까지 최대 발생할 수 있는 연차휴가일수는 41일입니다. 2년 기간제 근로계약이 만료되고, 사용자가 재계약을 제안하지 않을 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질문이 제가 퇴사를 하거나 국장이 저를 자르거나 둘중 하나 할때 수습기간 2달동안 받은 수습급여를 정상급여로 달라고 요구할수 있나요? 법적으로도?>>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하고 있으므로 수습기간 중 정상급여를 청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계약서에 첫봉급일은 6월 16일 이라고 적혀있습니다. 원래는 제가 오래동안 일할 예정이라 5월부터 일하면 6월에 받는것에 동의하여 싸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장님이 6월16일 이전에는 제가 일한 금액을 줄 수 없다 말을 하는데 직장내 괴롭힘과 사장님의 갑질로 인하여 그만 두었을시 일했던 금액을 첫봉급일 전에도 지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네,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임금지급일과 관계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미지급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2. 이틀날 교육날에 제가 30분미만 초가근무를 하였는데 이 초가근무한 만큼의 금액을 요구하면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해당 근무가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한 것이고 실제 근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초과근로한 시간만큼의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주어야 하고, 근로자의 동의없이 사용자가 그 사용시기를 일방적으로 정하여 사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의 일환으로 사용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할 수 있으나 퇴사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해당 합의서를 작성하지 않는다고 하여 사용자에게 법적책임을 지울 수는 없으나 이미 퇴직금을 지급할 조건으로 권고사직에 응한 때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사를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여 사직서를 제출하는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하는 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와는 다른 개념입니다. 따라서 권고사직 시 해고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으며 통상임금의 30일분(해고예고수당)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 없는 권고사직은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수습기간 중에도 고용보험 가입요건에 해당할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해당기간도 피보험기간에 포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성희롱을 당한 때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직사유는 사실 그대로 기재해야 하므로 성희롱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이 가능하고 구직급여를 수급하고자 한다면 퇴사사유를 성희롱으로 인한 것임을 기재하여 처리토록 해야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10월16일 1일근무11월12일~11월30일 16일근무12월2일~12월5일 4일근무2. 10월16일 1일근무12월1일~28일 20일근무1번과 2번은 국민연금.의료보험가입을해야하나요?>> 일용근로자로서 1개월 이상 월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이상이거나 월 근무일수가 8일 이상이면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0년 3월 11일에 입사하였고 올해 6월 7일에 퇴사예정인데예정일까지 총 연차 개수가 궁금합니다.>> 최대 발생할 수 있는 연차휴가일수는 입사일 기준으로 총 41일입니다.회사측에서 올해 3월에 발생한 연차는 올해 만근해야전부 사용할 수 있다는데 맞나요??>> 아닙니다. 올해 3.11.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작년 1년 근무에 대한 대가로 이미 발생한 것이므로 올해 만근해야 부여되는 것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그래서 노동부에 분할납부로 하고 임금이 제 날짜에 지급되지않으면 다시 진정을 넣는게 가능할까요? 아니먼 불가능할까요?>> 사건을 취하하지 않으면 됩니다.그리고 만약에 소액체당금 청구해서 100만원 받았으면 남은 130만원을 받기 위해선 어떻게 진행해야할까요?>> 민사로 제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이 때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종전 회사에서 구직급여 수급사실이 있을 때에는 해당 피보험단위기간은 포함될 수 없으므로,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요건을 충족하거나 이직 후 취업한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부족한 피보험단위기간을 채워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 즉,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