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기간이 출근율 산정기간 1년 중 일부를 차지한 경우 뿐만 아니라 수년에 걸친 장기간의 부당해고기간도 모두 출근으로 간주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되, 사용기간이 경과한 경우 모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통상임금*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개월 동안 개근해야 1일의 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사용자의 승인이 없는 한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으며, 9.15.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결근으로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설사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더라도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실무상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산정방법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 이에 따르면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함) 발생일 전 1개월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5인 미만인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는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봅니다. 따라서 상기 사업장은 5인 미만 사업장으로 판단되므로 5인 이상인 사업장에 적용되는 연장 및 휴일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서 병가를 결근으로 보지 않는다는 특약이 없는 한, 병가는 근로자 개인의 귀책사유로 보아 결근에 해당하므로 해당 월에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청약승낙일로부터 청년공제 가입기간(24개월간) “청년(핵심 인력) 자기부담금, 취업지원금, 기업기여금” 3개 모두 적립되어야 만기금이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 말하지 않고 재직 증명서 발급하는 방법이 있나요?은행 업무라고 하고 재직 증명서를 뽑아달라해도 뭐냐고 따로 물어볼 것 같아서요..어떻게 하면 될까요?>> 재직증명서 발급 시 해당 직원이 재직 중임을 증명하기 위해 회사의 날인이 필요하므로 회사에 말하지 않고 발급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임금체불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체불된 임금을 지급할 것입니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은 때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으로 300만원을 지급받기로 한 월급제 근로자라면, 월 중도 입사 시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따라서 3번 방법으로 산정한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기간은 존속기간이므로 그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의 조치 없이 근로관계는 당연히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경우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거절은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계약기간을 연장하지 않은 때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구직급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