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할 의무는 없으나, 그 외 법정의무교육은 이수할 의무가 있되, 교육자료 배포 등으로 간략하게 실시할 수 있습니다. 다음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여기서 퇴직금지급과 정산과 연관점이 대체 뭘까요? 회사내의 정산과 제 퇴직금은 전혀 연관이 없는게 아닌가요?>> 회사의 사정일 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노사 당사자 간에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저는 정당하게 2주내 지급요청 하고, 2주내 지급 안될경우 노동부에 신고하면 되는지요?>> 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데 이번 근로자의날은 일요일으로서 원래 근무일이 아닌, 연장근로를 하는날 입니다. 만약 일요일 5월 1일 근무시 기존대로 8시간의 1.5배만(원래산정되어 있는 급여)만 나가면 되는가요?>> 아니요, 월급여액에 포함되어 있는 수당은 휴일근로수당이 아닌 연장근로수당이므로 해당 수당이 휴일근로를 갈음한다고 볼 수 없어 1.5배를 곱한 휴일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만약 일요일 5월 1일 근무시 대체휴일을 지급해야 하는가요?>>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5배를 가산한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직급수당도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하고, 통신비 또한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노동관행에 따라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금품에 해당하면 임금에 해당하므로 평균임금에 산입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개인기업에서 법인전환한 기업에 근무중인데 근로기간이 합산되서 실업급여 신청가능한가요?제가 개인기업일때 입사했는데 법인전환을 하시고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떼니 두개로 나뉘어 있더라구요둘이 합쳐서 6개월 넘는데 각각은 6개월이 안돼요이런경우 실업급여 신청가능한가요?>>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단,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20.9.1 입사 22.5.1. 퇴사합니다.지금까지 16개의 연차보상비가 지급되었습니다.회계연도로 연차계산시 22.1. 기준 15개의 연차가 지급되는데 연차보상비도 퇴직시 15개가 지급되는지요?>> 취업규칙 등에 연차휴가를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하되, 퇴직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 한다는 규정이 없을 경우에는 2022.1.1.에 발생한 연차휴가 15일을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기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전직시킬 수 없는 바, 근로계약 체결 시 직종 및 근무장소를 한정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다른 직종 및 근무장소로 전직시킬 수 없으며, 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도 전직시킬 수는 있으나, 업무상의 필요성 및 전직으로 인한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교량 하여 업무상 필요성이 적을 경우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그 전직은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부당한 전직에 관하여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 유무와 상관없이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급여계산할때 연장이랑 야간 같이있으면 각각 구해서 합산하면될까요?>> 네연장 8x4.345x9160x1.5 야간 12x4.345x9160x0.5 이렇게 구해서 더하는게 맞는지 궁금해요 틀리다면 계산식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 6일 근무, 1일 야간근로시간이 2시간씩 발생하면 상기 산식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복직일 이후 바로 17일을 붙여서 쉰다고 할 경우 저는 원래 복직일인 8월 16일 부터의 급여를 받을수 있는게 맞나요? 아니면 미사용연차보전수당을 연가로 사용하였기때문에 17일간의 급여는 무급이 되는것인가요?>> 16일부터 연차휴가를 사용할 경우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하기 때문에 급여가 지급되어야 합니다.